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구체화, 개정규정 10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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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반행위의 유형과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유형과 성격, 정보주체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가중·감경 사유를 정비했습니다. 발표상 개정규정은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치가 개별 정보 유출 피해자의 보상액을 확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과 경과조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하고 개인 거래나 피해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의 정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발표일: 금융위원회 · 2026-10-21 · 공식 원문 확인